[논평] 인천 부평구 보건소 조합원 순직 신청 관련

코로나 방역으로 쓰러져간 보건소 공무원에 대한

'위험 직무 순직‘결정하라

작년 9월 우리의 곁을 떠난 부평구청 보건소 조합원 사망 원인이 발표되었다.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와 부평구청은 4개월 동안 노사공동조사위원회 활동을 가동해왔고, 그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처리를 신청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고인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월 11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그에게 쏟아지는 가중 업무를 덜기 위한 적정 인력은 매우 부족했고, 그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어 그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이다.

2년 2개월의 코로나19 재난상황은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이자 꺼질 줄 모르는 대형 화재였다.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무릅쓰고 밤낮 없이 일했었다. 이런 구체적이고 명백한 원인을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제 공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로 넘어갔다.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 확산방지'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된다. 코로나19 전쟁속에서 세상을 등진 고인을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예우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마땅하다. 또한 아들을 먼저 보내고 평생을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하는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라. 우리는 고인에 대해 '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순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2년 3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