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일방적 연가보상비 삭감 관련

연가보상비 삭감은 명백한 임금 착취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헌신한 댓가가 왜 또 임금 삭감이어야 하나?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이 또다시 삭감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첫 국무회의 안건 중 코로나 19 보상을 명분으로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현재는 국회 심사 과정 중이다. 2020년 문재인 정권도 7천여억 원을 삭감하여 결국 전례 없던 연금 삭감으로 이어져 120만 현직공무원과 55만 연급수급자들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차 추경을 하면서 전 정권에서는 없다고 했던 재원을 세수추계에 반영하였다. 이에 분식회계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지난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수십조 원의 고무줄 세수 추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도 국가공무원들의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 얼마 안 되는 연가보상비를 털어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수 축소 정책으로 업무는 가중되어 연가를 낼 수 없고, 사실상 노동착취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여기에 연가보상비마저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려 공무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2년 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휴일불문 헌신해왔다. 민간대응요원은 하루 30여만 원인 반면 국가공무원은 월 5만원의 수당조차도 받지 못하고, 민간의 40%도 안 되는 시간외수당마저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다. 또한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노동자의 손을 정부는 제대로 잡아 준 적도 없다.

전 정권에 이어 현 정권도 공무원노동자의 끝없는 헌신에 격려와 지원은커녕 다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 그런 행태는 일을 시켜 놓고 댓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노예주와 다름없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가장 원초적 권리인 임금에 대해 ‘전액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법정기준 미만으로 삭감 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 기준마저 없다면 노동자가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노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 시민이다.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로 전진하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는 멈출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당당하게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 연가보상비 삭감 행태를 규탄하고, 이는 당연히 원천 무효이며, 연가보상비 전액 지급은 물론 공무원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본 과제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일방적인 연가보상비 삭감 철회하라!

공무원은 노예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2022년 5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