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리 정해 놓은 쥐꼬리 보수인상률 강행 시도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지난 15일 공무원보수위원회 (이하 보수위) 전체회의 당시 자행되었던 정부측 위원들의‘윤석열 정부 임금동결’적용에 목적을 둔 ‘공무원보수 삭감 놀이’에 대하여 모든 공무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규탄한다.

지난 15일 보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측은 1.7~2.9%의 터무니없는 보수 인상률을 제시하였다. 불과 4일 전 1차 소위원회에서 그들 스스로 제시했던 2.6~3.2% 조차도 더 깎아 내린 것이다. 노조 측은 2년 간 물가대비 보수 실질 감소분 4.7%와 내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 2.7%를 합한 7.4%를 제시하다가 한발 물러서 최저임금 인상율 5.0%와 기존 요구 중간값인 6.2%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수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측은 1.7~2.9% 안을 상정하여 표결 강행을 시도하였다. 제시된 양측의 인상률이 큰 만큼 한차례 논의를 더 하자고 노조 측이 요구하였고, 전문가위원조차도 양측의 간격을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회의를 주도해온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려 하였다. 이에 격분하여 노조 측 위원 5명과 함께 전문가위원까지도 퇴장하여 표결은 결국 무산 되었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에게 경제적 고통 분담을 반복적으로 강요해왔다. 경제악화를 핑계로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이 임금동결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 인사혁신처 등은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은 깡그리 잊은 듯, 하위 공무원들의 생활고에는 눈과 귀를 다 가리고, 터무니없이 낮은 인상률을 내 놓았다. 2021~2022년 노조 측 반발 속에 통과한 정부 측 주도의 1%대 보수 인상률조차도 기재부로 넘겨져 칼질 당하여 다음해 보수로 책정되어왔다. 이번에도 정부의 ‘공무원 고통 강요 매뉴얼’을 요식 행위를 빌어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런 행태를 저지하고자 회의장 앞에서 공무원 양대 노조 300여 간부들이 공무원 보수 7.4% 인상을 외쳤음에도 표결 강행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친 재벌·부자정책, 반 노동·반공무원 정책을 공언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재벌과 부자 등에게는 각종 규제를 풀고, 세금을 탕감해 주면서 온갖 특혜를 안겨주는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경제 상황을 핑계로 최저임금을 물가인상율 이하로 책정하고, 죽음을 불러오는 노동 악조건은 방치하는 반 노동정책을 거침없이 펼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노동자들에게는 더 무거운 고통을 강요해왔다. 일반노동자들의 5~16% 최저임금인상률조차도 보장받지 못하여 보수 인상률은 4%의 벽을 넘지 못했다. 부자들에게 한없이 퍼다주고, 약자들에게 곳간을 사실상 비워달라고 하고 있는 21세기 판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코로나 확산세는 심상치 않다. 최근 한 달여 간 더블링을 거듭하여 결국 6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는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투의 현장으로 내몰릴 형편이다. 설상가상으로 동결에 가까운 보수인상율 고수는 정부 스스로 일선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형식적 보수위원회 뒤에서 공무원보수인상률 통제를 즉각 중단하고, 기재부를 포함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임금 협상에 임하라. 아울러 십년 이상 실질 삭감되어온 보수와 금년도 물가를 고려하여 7.4% 책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많이 참아왔고 희생해온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권리 쟁취를 위해 상기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단결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2년 7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