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공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확대에 대한 공무원노조 입장

공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확대 반대한다!

-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소득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관련 내용에 대해 퇴직 조합원을 비롯한 현장 의견을 두루 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 공무원노조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 강화는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먼저 이번 개편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수급자들의 상대적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평가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면 이미 지역가입자에 속해있는 이들에 더하여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다수 퇴직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예상된다.

 ○ 공적연금은 국민 노후를 나라가 맡는 ‘국가 책임성’과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공적 제도이다. 50%의 개인 기여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직 동안의 희생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노후를 함께 책임지는 제도로서 이를 단순 소득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공적연금 개혁과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는 조건에서 이와 같은 개편은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 건보료에 대한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면,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형평 과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정상화와 국가책임 이행을 위해 올해 일몰제로 마감되는 정부지원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유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 공무원노조는 연금소득에 대한 평가율은 현행 30%로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단계적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자산에 대한 형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친재벌, 부자감세를 철회하길 바란다.

                                                                          2022년 7월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