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 보장은 민주국가의 척도다!

국회는 연내에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하라!

120만 공무원노동자와 50만 교원노동자의 봄은 언제 오는가?

공무원과 교원노동자는 천부인권인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제한 당한 채 무려 60년의 세월을 반쪽 국민과 반쪽 노동자로 살아왔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존중과 촛불정신을 외치는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공무원과 교원노동자의 손발은 여전히 꽁꽁 묶여 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다.

공무원·교원 제 단체는 헌법을 왜곡하며 정당한 권리를 박탈한 부당한 처우를 직접 우리 손으로 끊어버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을 성사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공무원과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을 부정당하고 민간노조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으로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령을 철폐하기 위해 ILO협약 이행,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치며 줄기차게 투쟁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이 제출된 지 벌써 일 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에게 정치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민주국가의 바로미터다. OECD가입국 중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10위의 경제대국을 내세우고 온 인류에 성숙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촛불항쟁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후진적인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수치요, 웃음거리다.

1999년 교원노조법과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소방공무원노조 가입 등 단결권이 일부 확대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개정조차 없었다. 오히려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노조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 처벌 등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온갖 독소조항이 여전히 가득하다.

특히, 민간노조와도 차별화되는 전임자제도 조항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차단하고 방해하겠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담겨있다. 말 그대로 무늬만 노동조합으로 살라는 이야기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의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사실상 박탈돼 있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공무원과 교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의견조차 내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회는 오죽하면 양심 있는 정치인들이 앞 다투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지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도, 미룰 수도 없다. 해를 넘기지 마라!

국회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여 제대로 일하라.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모든 독소조항을 과감히 걷어내는데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0만 공무원노동자와 50만 교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더욱 강고한 연대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 행안위는 10만 입법청원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처리하라!

하나. 국회 환노위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하여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공무원·교원 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개정하라!

2021. 12.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