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직원 성추행으로 고소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은

직권남용 중단하고 지금 당장 직무에서 물러나라!

우리 사회에서는 우월적 지위나 계급을 이용하여 하급 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와 군대 등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큰 사건이 자주 발생해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분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뿌리 깊게 잔존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가해자는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보다는 마치 가해자의 대응공식인 것 마냥 하나같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심지어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번 사건도 마치 판박이처럼 닮아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청에 근무하는 한 조합원이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강필영 부구청장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조합원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강 부구청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해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후에 오히려 제가 ‘꽃뱀’이라는 소문이 직장 내에 퍼졌고, 그 진원지가 강 대행 비서실이라는 것을 들었다”면서 “결국 이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었고 더는 견디기 힘들어 강 대행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종로구지부(지부장 전은숙, 이하 종로구지부)는 피해 조합원을 면담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구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또한, 경찰에 성추행사건 고소가 접수되고 조사가 개시되었기에, 지방공무원법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침에 따라 강 대행의 신속한 직무배제와 직위해제를 요구하였다.

종로구지부는 그동안 강 대행을 직접 세 차례나 항의면담하며 “직위해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장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관련 지침마저 무시하고 직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욕보이는 여론을 조성하는 파렴치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고 당장 물러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하지만 인면수심의 강 대행은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을 변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신윤철, 이하 공무원노조)은 종로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종로구지부 조합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한 치의 반성조차 없는 강 대행의 가증스러운 작태를 15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노조는 강 대행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자신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직을 내려놓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 그만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무엇을 얻기 위해 직에 연연하는 것인가. 이미 지휘권을 상실해버린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고, 제 발로 시궁창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또한, 지난 16일에는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종로구의회도 의원 만장일치로 “강 권한대행의 직무정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강 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강 대행의 셀프 직위해제와 직권남용 중단을 촉구하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는 종로구지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강력히 연대하여 반드시 강 대행을 끌어 내릴 것이다.

만약 강 대행이 공무원노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자리를 고집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여 감당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겪고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더 이상 버틸수록 추한 꼴만 보일 뿐이다. 강 대행은 당장 내려와라!”

2021. 12.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