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중기부의 탁상행정을 멈춰라!

졸속적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도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기본계획 알림’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정부가 방역패스제도 전면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역지원금과 함께 QR코드 단말기 구입 등 방역물품비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 비록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정책에 큰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하지만 중기부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너무나 졸속적이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만 사업 집행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사업계획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인 ‘최대한 신속·간편한 집행’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신윤철,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중기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모든 지자체 읍면동이 자체사업과 민원업무 등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해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을 담당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기부 산하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중기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며,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검토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사업집행의 부담을 고스란히 일선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모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다.

중기부가 내놓은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신청방법도 복잡하고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졸속적이다. 지자체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증빙을 최소화하여 신속·간편하게 집행하라고 하지만, 정작 지원금 10만원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은 관련 영수증 등을 지참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다른데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읍면동 공무원들이 온전히 감당해야하기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업무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중기부의 졸속적인 사업계획을 받은 광역시도는 이미 업무포화 상태인 행정복지센터의 상황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체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폐해다. 중기부가 직접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면 될 사업을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이 또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방역물품비 사업은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함께 통합해서 지원하면 될 사업이었다. 굳이 두 지원금을 분리하여 방역지원금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방역물품비 지원을 위해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게 할 이유가 없었다.

중기부가 이렇듯 시간에 쫓겨 이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소위 재정당국이라고 하는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일선 지자체는 지시하면 따르기만 해야 하는 철저한 ‘을’인 것인가?

공무원노조는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졸속적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가 진행 중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함께 일괄 신청을 받아 지급하거나 자체 시스템이나 기관을 구축·활용하여 추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의 분노는 이미 꼭짓점이다!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을 흔들지 마라!

2021. 12.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