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 경사노위에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도를 맡길 수 없다!

국회는 일반노조법 적용, 타임오프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타임오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을 부정당하고 민간노조에 비해 가혹한 제한으로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령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 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신윤철, 이하 공무원노조)은 ‘타임오프법안’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또한, 이번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유독 공무원·교원노동자에게만 가해졌던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이번 법안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일반노조법의 타임오프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정부가 설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추후 논의, 결정하기로 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자임하며 출범한 경사노위는, 절박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단 한 번도 반영하지 않고 철저하게 정부와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앵무새 역할만 해왔다.

따라서 노동계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데 분노하여 민주노총은 이미 3년 전에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러한 반노동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안은 매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 사용 인원, 지급된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경사노위에서 3년 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의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법 시행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본래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노사자율교섭의 영역이다. 그런데 정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며 지난 1997년 노동법을 개악,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여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법을 통해 결정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2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노조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 처벌 등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공무원노조법의 온갖 독소조항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법안이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주목한다. 이는 누가 봐도 선거용 표심잡기의 일환에 불과하다. 게다가 법안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추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것은, 선거가 끝나면 무늬만 타임오프제도를 표방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법안이 공무원·교원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 반노동 경사노위에 모든 결정을 맡기지 말고 현재 진행 중인 ‘2020대정부교섭’ 의제로 채택하거나, 최소한 일반노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서 당장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공무원노조는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치자유 쟁취를 위해 앞으로도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2. 1.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