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기재부+마피아)의 최대 수장이었던 자가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외치고 있다!

대권 도전과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공약으로 ‘공무원 기득권 깨기’를 발표하고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면서 “공무원 철밥통과 기득권 카르텔을 부수고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요지는 ▲공무원 20% 감축 ▲현행 9등급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 ▲7급, 9급 신규채용의 일정 비율 사회적 약자에 할당 등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정부위에 정부’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평생 꽃길만 걸었던 김 전 부총리가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망언에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먼저 자신의 공직인생을 참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김 전 부총리는 ‘모피아’로 불리는 기재부 고위관료 카르텔 출신의 최대 수혜자다. 예산을 틀어쥐고 온갖 갑질을 일삼으며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찬란했던 과거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당사자가 기득권 카르텔의 주범으로 재정 권력의 최 정점에 있었으면서 개혁을 운운하니 자가당착도 이정도면 장원급제 감이다.

또한 김 전 부총리는 “공무원을 20% 감축 하겠다”면서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왜 감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눈 씻고 봐도 없다. 202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공무원은 113만 명으로 공무원 한 명이 46명의 국민을 응대하는 형국이다. 이는 OECD국가 중 최 하위권이며,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코로나19이후 우리사회는 재난에 대비한 공적영역 확대와 국가책임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도 코로나 대응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공무원들의 노동환경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이 살인적인 취업전쟁에 내몰려 ‘공시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취업문을 줄이겠다는 것은 청년들의 희망을 꺾고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의 망언이라 무시하려 했지만,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공무원을 때리면 국민이 좋아 한다”는 얄팍한 술수에 현혹되어 지껄이는 ‘아무말대잔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밝힌다.

김 동 연,

당신이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에 있었을 때는 뭐했는데?

썩고 고인 물이 모여 ‘새로운 물결’이 될 수 있을까?

2021. 10.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