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치졸한 정치보복 중단하고

해직 공무원에 대한 복직결정을 즉각 이행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강고한 투쟁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권의 탄압에 의해 136명의 해직자가 발생하였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부당하게 희생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했다.

그 피어린 투쟁이 작은 결실을 맺어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13일부터 해직공무원들이 각 기관의 자체 심사를 통해 속속 복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제정된 복직특별법으로 인해 136명의 해직자 중 절반 가까이가 정년이 도과하거나 사망하여 실제 복직할 수 있는 조합원은 72명에 불과하다.

이에 일부 기관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여 정년이 도과한 해직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거나, 사전에 복직준비를 완료하고 시행일 다음날 바로 복직 결정을 내리는 등 법의 취지와 목적을 되살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시대의 요구와 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오 시장은 서울시청 해직공무원 김민호 조합원의 복직신청을 기각했다. “노조활동과 관련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연 퇴직 되었기에 특별법이 구제하는 해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누가 봐도 오시장의 치졸한 정치보복이고 ‘괘씸제’에 의한 탄압이 명백하다.

당시 김민호 조합원은 2014년 개인 SNS에 오세훈 전 시장과 박원순 시장을 비교하며 오 전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결국 이 글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해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서울시의 결정은 법의 취지와 목적을 제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어쩌든지 복직을 거부하기 위한 억지춘양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다른 조합원들은 해당 기관에서 이번 법의 심사에 의해 모두 복직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가 출신의 오 시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해직 공무원의 명예와 공직사회 통합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 억지로 부정하는 반헌법주의자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오늘은 김민호 조합원의 복직관련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열리는 날이다.

공무원노조는 오 시장의 부당한 결정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복직결정을 촉구하며 지난 10월 25일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관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이제라도 법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수렴하여 즉각적인 복직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가 제정한 복직법이 일개 자치단체가 임의로 재단하여 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공무원노조는 오세훈 시장이 끝까지 사적인 감정에 휘말려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신속하게 김민호 조합원에 대한 복직결정을 이행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11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