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예산 600조, 시급 6,000원,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지방공무원 등골 빼먹는 투개표선거사무 개선하라!

이제 공무원노동자의 선택은 분명하다. 선관위와 정부가 답하라!

세계10위 경제대국, 1년 국가예산 600조의 대한민국에서 “돈이 없다”면서 공무원노동자를 강제 동원한 것도 모자라 시급 6천원에 부려먹으려는 전근대적 노동착취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선관위와 정부에 지방공무원 강제동원과 수당착취 행위에 대해 수없이 경고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묵묵부답이었다. 선관위와 정부의 침묵에는 “그래 봤자, 니들이 별수 있겠어?”라는 오만방자함이 잔뜩 묻어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가 직접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의 기초단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중간집계 결과, 공무원노조에서 67,573명, 공노총에서 39,273명이 서명에 동참하여 전국에서 11만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현재의 선거사무 위촉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투개표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서명운동을 마친 지부는 서명지를 해당 단체장에게 제출하여 다음선거에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게다가 지금도 상당수 기초단체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참가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선관위의 일방적인 지방공무원 강제할당과 동원,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수당제도에 지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선관위와 정부가 지방공무원들의 분노에 찬 요구를 수용하여 지금이라도 현재의 부당한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줄 것을 최후 통첩한다.

또한,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내년 대선전까지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루어 낼 것이며, 우리의 투쟁이 결코 공무원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했거나 관심이 있는 국민들에게도 국가기관이 앞장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며 국민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행태를 적극 알려내고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부동의서’ 서명운동과 자발적인 투개표사무 거부는 법을 존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이고 당연한 요구이다. 따라서 내년 대통령선거가 파행으로 진행되는 모든 책임은 선관위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코로나19 2년 동안 우리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의 생존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정부에 철저히 이용만 당하고 무참히 버려졌다. 노동조건은 악화되었고 자존감은 바닥이다.

촛불의 계승자를 자임한 정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 비수를 꽂는 야누스의 사악한 통치만 남아 있을 뿐이다.

공무원노조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투개표선거사무 거부투쟁을 반드시 승리하여, 공무원노동자의 빼앗긴 권리와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고 정부의 천박한 노동관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말 것이다.

2021년 11월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