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코로나 대응 공무원 죽음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 규탄!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9월 24일 오전 11시 공무원노조 7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대응 공무원 죽음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 규탄!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수많은 공무원노동자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온갖 재난 업무를 담당하느라 지쳐 쓰러지거나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 공무원의 사직율이 50%, 보건소 공무원의 휴직율이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하다 죽을 수 없다”며 “코로나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고통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질 사용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3.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 지난 5월 부산 동구 보건소 조합원의 죽음의 충격이 채 가시기전에 또 다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인천 부평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 조합원이 살인적인 업무로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4. 고인은 지난 1월부터 보건소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가장 힘들다는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했고, 최근에는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확진자가 급증하여 상황실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5. 이로 인해 고인의 7, 8월 초과근무는 120시간에 달하였고, 업무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거친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 “일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합니다.

6. 하지만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 선제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야간역학조사 및 기간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확대 등을 인력충원도 없이 시행하여 보건소 공무원들을 절망과 고통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고, 부평구도 보건소 상황실 근무자의 격무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충원과 순환근무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이를 외면했습니다.

7. 결국 장기간의 격무와 스트레스로 고인의 삶은 피폐해질 만큼 지치고 힘들었지만 호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개인의 의지로 온전히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며 고인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8. 이에 공무원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재난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가지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제목: <코로나 대응 공무원 죽음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 규탄!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9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7층)

- 주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참석: 공무원노조 임원 및 서울, 경기, 인천, 법원본부 간부 40여 명

문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겸 대변인 김창호 (010-7203-5825)

※ 별첨: 기자회견 프로그램 1부. 끝.

2021. 9.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