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무원위원회 설치논의 중단하라

- 대정부교섭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공무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의 요구에 맞춰 경사노위를 탈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020 대정부교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최대 공무원단체로써 대정부교섭을 무력화하고 한국노총 내 공무원연맹만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경사노위 내 공무원위원회 신설은 공무원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지 특정 집단의 이해와 요구로 진행될 사항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0 대정부교섭에서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교섭하고 있음에도 경사노위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월권이자 명백한 방해 행위이다.

공무원위원회가 한국노총과 공무원연맹의 주장대로 공무원 문제 관련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면 소수 노조가 아닌 각각 14만여 조합원을 가진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2차례에 걸쳐 대정부교섭 중에 있으므로 공무원위원회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또다시 일부 집단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한국노총과 공무원연맹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그동안 진행된 교섭을 무력화시키고 공무원 노사관계를 훼방 놓으려는 간사한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맹이 지난 8월 단체교섭중지가처분을 제기하며 교섭을 진행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사실은 이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의 전제는‘민주적 참여’와 ‘투명한 절차’다. 누가, 어떻게, 왜 만드는지도 모르는 형식뿐인 공무원위원회는 결코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할 수도, 그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없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경사노위 탈퇴를 무기로 사회적 대화를 방해하는 한국노총과 공무원연맹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사노위 공무원위원회 설치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한국노총과 공무원연맹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한을 침해하고 대정부교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다.

2021. 9.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