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일하다 죽을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과 처우를 즉각 개선하라!

지난 5월, 부산 동구 보건소 조합원의 비극이 채 가시기 전에 또 다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인천 부평구 보건소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한 조합원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5만 조합원과 함께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과 동료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노동자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지 이미 오래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겨야하는 보건소 공무원의 고통과 부담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소 공무원의 사직이 50%, 휴직이 40% 증가했다고 한다.

고인의 상황도 매우 심각했다. 고인은 지난 1월부터 보건소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가장 힘들다는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최근에는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확진자가 급증하여 상황실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고인의 7, 8월 초과근무는 120시간에 달하였고, 업무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거친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 “일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 선제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야간역학조사 및 기간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확대 등을 인력충원도 없이 시행하여 보건소 공무원들을 절망과 고통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부평구도 보건소 상황실 근무자의 격무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충원과 순환근무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이를 외면했다.

결국 장기간의 격무와 스트레스로 고인의 삶은 피폐해질 만큼 지치고 힘들었지만, 호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개인의 의지로 온전히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며 고인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과 다름없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일하다 죽을 수 없다”며 코로나 대응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정부에 수없이 요구했지만, 그저 “버티라”는 말만 되풀이한 정부에 이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공무원노동자의 핏빛 주검위에 ‘K-방역’의 축배를 드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정책이, 이를 집행하는 또 다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에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인이 ‘쉼’과 ‘희망’이 없는 어둠과 고통의 긴 터널에 갇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공무원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재난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에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결의하며, 정부와 관련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인의 죽음은 살인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재해 사망’이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시 순직 인정 처리하라!

하나.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 및 코로나 대응 관련 정규직 공무원을 즉시 충원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즉각 개선하라!

2021. 9.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