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무원을 노예 취급했던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기억하라!

정부는 공무원 희생 강요하는 무더위 쉼터 개방조치 등

모든 부당행정 즉각 철회하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연일 확진자가 최대치를 경신하여 2,000명이 눈앞이다. 여기저기서 대응 4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지난 25일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지자체에 ‘무더위 쉼터 적극 개방 재강조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다. 공문에 따르면 “무더위 쉼터 적극 개방을 요청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쉼터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다”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쉼터를 적극 개방하라. 매일 개방실적을 장, 차관님께 보고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무더위 쉼터를 적극 개방 운영하라”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허무맹랑한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지속되어 국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 대응 단계 강화로 전국의 주요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폭염 해소의 대안으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실내 쉼터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것은 완벽한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또한,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한 경쟁과 이윤중심의 야수자본주의로 인해 인류가 기후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 여름 폭염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오지 못했다.

그러다 오늘(30일)에서야 부랴부랴 김부겸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 차관이 직접 나서 현장을 점검하고 폭염에 대응하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벤트로 연명하는 정부답게 전시행정의 전형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소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라고 엄포를 놓을 때 마다 그저 쓴 웃음만 나온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공무원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살기 위해’ 코로나 대응 인력을 확충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는 묵살되었고, 노동조건은 오히려 후퇴되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공무원노동자들은 4차 대유행을 맞아 폭염에도 안간힘을 다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듯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인 노동으로 지칠 대로 지쳐 영혼마저 탈탈 털린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위로와 보상은 못해줄망정 “무더위 쉼터를 개방하여 주말과 공휴일에도 관리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취급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공무원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분노하는 이유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차별 없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하위소득 88% 지급’을 결정했다. 선별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비용의 낭비, 현장의 혼란과 엄청난 민원 등으로 인해 일선 담당공무원이 감당해야 할 과중한 업무와 고통은 역시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의 분노를 들어라!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마라! 우리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다. 공무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취급하고 무한 희생과 복종만을 강요했던 권력들은 모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외면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오만한 횡포를 저지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21. 7.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