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보수위원회 필요 없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국무총리 직접 참여하라!

31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의 1.9%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내년 공무원보수를 1.4% 인상으로 결정했다. 더구나 이번 보수위원회의 인상안은 노정간의 합의가 아니라 정부가 1.9% 인상을 일방적으로 고집하는데 항의하며 노조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결정된 사항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대표가 결정한 인상안마저 뒤집는 코메디 같은 폭거를 일삼는 청와대와 기재부의 횡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양대 노조는 “노동존중”을 외치는 문재인정부가 집권 4년 동안 노동조합을 철저히 기망하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임금인상으로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 빠뜨린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누구보다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결정사항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면 임금교섭은 허울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양대 노조는 지난 6월과 7월에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42일 동안 천막농성과 1인 시위, 집회 등을 진행하며 정부에 성실교섭촉구와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기재부의 직접 참여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정부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기재부가 존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비록 기재부의 보수위원회 참여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보수위원회 참여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가증스럽게 불과 한 달 만에 약속을 어기고 기재부가 임의로 제출한 보수인상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게 존중인가?

120만 공무원노동자는 ‘국민의 봉사자’라는 사명감으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년 7개월 동안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고, 오늘도 ‘영혼마저 갈아 넣으며’ 헌신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임금 인상안이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에도 한참 못 미쳐 실질임금 하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수많은 국민이 생존의 기로에 놓인 상황을 십분 감안하여 눈물을 삼키며 수용하려 했다.

그런데 청와대와 기재부는 이 조차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결정한 것이다.

입만 열면 “공무원들 덕분에~”라고 떠들어대는 그 주둥아리를 닥쳐라.

허울뿐인 보수위원회는 필요 없다!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라!

자신들이 마치 ‘스카이 캐슬’이나 ‘펜트하우스’에 사는 정부조직의 최상위 특권층인양 거들먹거리며 “다 된 밥에 재 뿌리기”식으로 막판에 예산권을 휘두르며 공무원을 옥죄는 기재부의 만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위상을 격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가 직접 교섭에 나와 기재부와 인사처, 행안부 등 부처 간 이견을 좁혀가며 노·정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양대 노조는 정권말기에 또다시 자행된 청와대와 기재부의 임금 강탈을 120만 공무원노동자와 등지고 “한 판 붙자!”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혹독하고 처절한 화답을 약속한다.

더는 기대할 것도, 두고 볼 수도 없다. 오직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문재인정부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양대 노조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빼앗긴 우리의 정당한 임금을 되찾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하여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1. 8. 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