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서구청공무원 노동조합 ::::::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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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2020 대정부교섭 체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공무원노조)이 3일(월)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해준 위원장을 비롯한 4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각 정부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대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20 대정부교섭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2018년 설립신고 이후 체결한 최초의 정부교섭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한 교섭대표단의 대표 노조로서 공직사회 내의 위상을 강화했으며 노동조건 개선 등 현실적인 요구를 쟁취했다. 이번 대정부교섭은 2006, 2008에 이어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맺은 세 번째 교섭이기도 하다.

이해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교섭대표 인사말에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오게 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12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처우와 권리 향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상호 신뢰로 교섭한 결과인 만큼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교섭은 노사 양측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대화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서로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은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2020년 교섭노조 창구 단일화, 교섭의제 단일안 마련,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진행했고, 2021년 본교섭 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의제 선정 및 분과 구성에 대한 합의서 체결 및 분과교섭을 진행했다.

2020 대정부 교섭 체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정부교섭은 지난 2022년 분과교섭으로 시작하여 2023년 4월 실무교섭을 매듭지었고, 2024년 6월이 되어서야 4년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공무원노조와 정부는 2020 대정부교섭에서 ▲노조활동 및 근무조건 ▲인사 및 보수 ▲교육훈련 및 복무 ▲인권보호 및 재해보상 ▲모성보호 및 성평등 ▲교육행정 ▲연금 및 후생복지 ▲기타 제도개선 등 8개 분야‧108개 사항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8급 이하 단축 검토) ▲점심시간 휴무제 자율권 보장 ▲육아시간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개선 ▲유족연금 수급연령 확대 (19세 미만 → 25세 미만) ▲출장여비 현실화 (관외여비 숙박비, 일비, 식비 인상) ▲육아휴직 적립금 개선 (5% 적립 → 둘째 자녀부터 전액 지급) 등이다. 교섭이 길어지면서 이번 합의사항 중에는 공무원노조의 투쟁과 정책협의체 등으로 인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이해준 위원장이 대정부교섭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 보장, 조합원의 가입범위 확대 및 ILO 기본협약을 기반으로 한 노조법의 개정 등 현안은 물론, 공직사회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과 민주적 임금 결정구조를 위한 제도개편안 등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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