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한국은 ILO 회원국임에도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결과 공무원노조?전교조 해직자들이 발생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어떤 전제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 경사노위 합의나 각계 여론 수렴 등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즉시 비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교원 해직자에 대한 징계취소와 원직복직, 명예회복,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조치 등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전교조 법외노조의 근거 조항인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즉시 삭제하고 고용노동부가 팩스로 법적 지위를 박탈한 조치를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해 25일 개최되는 전교조 30주년 교사대회를 법적지위를 회복한 기념대회로 치를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지만 실제는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기대가 우려, 실망,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비겁하게 국회에 공을 넘기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라며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이재섭 조합원은 “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은 6번이나 만나면서 사용자로서 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대표자는 만나지 않는가”라며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징계취소와 원직복직 요구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로서 자존감 있는 노동주체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해직자들이 23일 오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다 해고당했다. 노조법 제정하고 나서는 설립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사무실을 폐쇄해 해고자를 출입 금지시키고 또 설립신고 하려고 하니 해고자를 이유로 받아 주지 않았다”며 “해고 기간이 길어져 136명 해고자 중 이미 3명이 돌아가셨고 암 등 투병 중인 분들도 15명이나 된다. 올해 서른 명이 정년이 도과되면 복직의 기회도 없어진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하려면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종영 조합원은 “국가인권위의 설립 목적은 인권 보호인데 대한민국의 교사와 공무원은 노동자 인권인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교사-공무원 해직자 문제 등 인권 침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퇴근 시간에도 전교조와 함께 청와대 인근과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피케팅 등 선전전을 펼치며 공무원?교사 해직자의 징계취소와 원직복직 등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에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원상회복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