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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7%인상 쟁취!" ... 23일, 보수위 위상 강화 촉구 결의대회
 “공무원임금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임금 인상하라!” 오는 27일 2023년도 공무원보수를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시작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3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한공노)과 공동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3개 단체에서 600여명이 모여 ‘공무원 실질임금 7% 인상’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등은 대정부교섭을 통해 노정 임금교섭 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쟁취했으나, 그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번번이 합의사항을 뒤엎어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를 높이 산 바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결의대회를 개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임금교섭기구 역할을 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내달 2일 예정된 7.2대회를 힘 있게 성사하기 위해 간부 역량을 결집하는 투쟁의 서막을 열어낸 것. 이날 대회 사회는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맡았다.
공동대회사에 나선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한공노 배근범 위원장은 2년간 실질임금이 4.5% 삭감된 현실을 규탄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대로 된 위상을 갖고 운영되어야 함을 강력 촉구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지만 공무원 봉급만 안 오르는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 하나로 이 빗속에도 우리는 모였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속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써온 공무원에게 지지와 격려를 해 줘야 할 정부는 도리어 일방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정액급식비 2만원,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 합의마저도 만원씩 선심 쓰듯 인상하는 비열한 행태로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껍데기는 가라!”며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대회사를 시작했다. 전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자문기구에 불과해 기재부는 위원회 참여를 당연한 듯 거부하고, 위원회 합의사항을 무시하며 오만과 갑질로 찌들어있다”고 규탄하고 “국무총리가 중심에 서서 기재부, 인사처, 행안부 등 관계부처를 포괄해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공노 배근범 위원장은 “오는 27일 공무원보수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정부는 그간 합의된 사항부터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지난 2년간 실질임금 삭감분을 감안, 내년 7% 인상을 쟁취하자. 우리의 투쟁으로 불성실한 정부의 임금교섭 행태를 끝장내고,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연대사에 나선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의 임금을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담임수당은 6년간, 교직교사수당은 19년간, 보건교사수당은 22년간 동결돼 왔고, 모 교육청에서 전교조 교섭 통해 수당 5천~1만원 인상에 합의하자 담당자를 징계로 겁박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물가는 계속 치솟지만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다.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을 행한 노동자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고 상식임에도 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기재부가 하향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무총리가 그 중심에 서서 교섭하고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교사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일반법에 의해 정당한 노동자 권리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더 강한 힘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노에 찬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공노총 시군구노동조합 이영준 청년위원은 “워라밸을 꿈꾸며 공무원이 된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구제역, 산불, 선거업무, 코로나 등 수많은 동원업무였고, 그 수많은 힘든 업무 수행하고도 고작 받는 월급이 9급1호봉 180여만원,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우는 낮고 악성민원, 많은 업무에 노출된 청년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물가인상 수준에 맞는 임금인상 요구가 사치이고 몰염치인가. 성실히 일한 만큼 대우받고 싶은 것이 부당한 요구인가”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결의문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과 국공노 안정섭 위원장이 함께 낭독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보수위원회의 구조가 목적에 맞지 않다면, 합의하고 결정하고 이행하는 기구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의 결정기구로 전환, 예산 당국이 반드시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위상을 높이라”고 촉구하고, “작년과 올해 소폭 인상된 공무원 보수는 실질임금으로 따지면 5%까지 크게 하락했다. 실질임금 삭감을 감안, 내년 공무원보수를 7% 이상 인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를 향해 ▲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 공무원 임금 인상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인상. 수당제도 개선 등 합의사항 이행 ▲ 반공무원 정책 중단과 공공행정 강화 등을 촉구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단결로 임금인상을 쟁취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문화공연에는 몸짓패 들꽃의 몸짓과 민중가수 임정득의 노래가 배치되어 대회의 의미를 더했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강화’, ‘실질임금 삭감을 반영한 보수 인상’, ‘반공무원정책 폐기’ 등의 요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으며 각 단체의 깃발을 입장시키는 내용의 상징의식을 통해 참가자들의 결의를 하나로 모아내기도 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보수위원회 첫 회의가 있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노총과 공동으로 ‘임금인상 7% 쟁취! 일방적 희생 강요 중단!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강화와 내년도 실질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도록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또한 내달 2일에는 5천 규모의 결의대회를 개최, 윤석열 정부의 반공무원정책 저지와 임금수당 현실화, 공적연금 강화 등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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