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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15일 보수위서 정부측 1.7% 임금인상안 표결 강행처리 저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 7.4% 인상을 요구하며 대정부 임금투쟁을 선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함께 개최한 결의대회에는 양대 노조 임원과 간부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친재벌 반노동 정부다. 작은 정부 운운하며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시간외수당 제도 개선 요구하니 세금 도둑으로 몰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1%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고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외쳤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의 희생만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현장에서 동료들이 과로사로 죽어나가도 우리의 일이기에 참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피와 땀, 눈물에 더 굶어라 더 일해라 그러다 죽어라라고 답하고 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해서 승리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정재홍 본부장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노동자라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 유독 고통 분담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가 되어왔다”면서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면 월급이 200만 원 턱걸이인 9급 공무원의 삶은 10%가 넘은 실질임금 후퇴로 월급은 줄어들고, 인원 동결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투쟁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노총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은 임금 투쟁이 아니라 2천만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투쟁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사회공공성을 지키고 역사의 주체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양대 공무원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2023년 공무원보수 7.4% 인상 ▲이전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인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 ▲노사협의 임금교섭 체계 쟁취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기구 격상 등을 요구했다.
이후 보수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대회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를 포위 한 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진행된 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1.7~2.9% 보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는 공무원노조가 요구했던 7.4%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이다. 이어 보수위원장이 정부 측 안을 가지고 표결 처리를 강행해 전문가 위원 1인과 노조 측 추천위원 5명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퇴장해 회의가 무산되었다. 노조 측 추천위원들은 보수위 무산 후 대회에 참석해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은 “공무원 보수가 0.9%, 1.4% 오를 때 최저임금은 5%씩 두 번 올랐다. 내년 공무원 임금을 7.4% 인상해야 물가 상승률 기준 원위치”라며 “정부 예상 초과 세수가 53조에 달하는데 재벌과 부자들은 감세해주고 공무원들한테는 또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한다. 끝까지 즐기며 싸우자”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 양대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이후 투쟁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이번 보수위에서 절대 합의해주지 않기로 정했다. 만약 표결 처리한다면 온몸으로 막겠다고 결의했고 결국 회의를 무산시켰다”면서 “우리는 임금을 물가 인상분만큼은 올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대 노조는 공무원 임금 인상하기 위한 더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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