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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10일 임금인상 쟁취! 인력감축 저지! 총력투쟁결의대회 성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대통령집무실 부근에서 공노총과 공동으로 ‘임금인상 쟁취! 인력감축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성사했다. 이날 대회에는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소속 간부와 조합원 2천여 명이 “임금 빼고 다 올랐다!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사회는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과 공노총 김정채 사무총장이 나누어 맡았다. 특히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최근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대회를 시작했다. 또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현장의 공무원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재택근무를 하며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보를 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역대급 폭우로 인한 재난상황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절박함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공무원들은 수해복구에 땀을 흘리며 민중의 삶을 책임지고 있지만, 집중호우에 잠기는 집들을 보면서도 결국 퇴근하여 재택근무로 재난을 지휘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우리에게 돌려준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과 인력감축으로 푸대접”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을 매년 1%씩 5% 감축하겠다고 한다. 내년 공무원보수를 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도 물가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이나 최저임금 수준인 8,9급에 대한 대책도 없이 1% 인상만 고집하며 표결을 강행하려했다”면서 “공무원 감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임금이상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불신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재난이 온 상황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지 고민 많았다. 각종 재난에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책임지려는 우리는 ‘천상 공무원’이라는 생각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가진 노동자다. 더 일하라, 더 적게 받으라, 죽으라 하는 정부에 맞서 우리는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목소리를 더 단단히 내고 흔들림 없이 투쟁해 승리하자”고 결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동자의 분노한 목소리는 현장발언으로 이어졌다.
공노총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각종 재난마다 문자만 오면 어김없이 달려갔다. 봉사와 희생으로 죽도록 일했지만, 127명이 순직했고 그 중에 48명이 과로사했다. 소수의 부자에게만 부가 집중되고,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제대로 된 임금이 돌아가지 않는다. 몫의 배분이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OECD 국가 중 노동수준평가 꼴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경제부총리가 경총에 가서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지 말라며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에게 갑질을 한다. 이게 나라냐, 이것이 정의냐”고 분노를 쏟아냈다.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진현채 사무처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안타까운 희생이 있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마음이 무거웠다. 더구나 임금인상을 걸고 거리에 서게 될 줄은 차마 몰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린 첫 번째 지시가 이미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 공무원들의 11시 출근하라는 것이었고, ‘퇴근하면서 보니 침수가 이미 시작되었더라’고, ‘왜 그분들은 대피를 못했을까’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는 도대체 어떤 국민들의 정부인가?”라며 분개했다. 이어 진 사무처장은 “수없이 이어지는 비상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봉급을 받는다. 국민전체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제발 공무원인 국민에 대한 책임도 지라”고 강한 어조로 발언했다.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은 “3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올해 8천여명을 넘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중 1년 미만이 25%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 2년6개월 동안 밤낮없이 헌신하고, 온갖 재난과 여러 번의 선거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일해 왔지만, 결국 공무원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대가는 연가보상비 삭감으로 돌아왔다”면서 “정부의 인력감축계획은 현장 공무원의 분노를 사고 청년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정부에 바칠 피와 땀이 없다. 오늘 우리가 외치는 임금인상과 인력감축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의 구호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의 생존을 위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결의는 40여명의 삭발투쟁으로 이어졌다.
이날 투쟁결의문은 공무원노조 김기수 경북본부장과 공노총 전북교육노조 정기웅 위원장이 낭독했다. 공무원노조 등 양대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여 정부에 공무원임금 인상과 인력감축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재벌 부자 중심의 국정운영을 탈피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함께 잘살아 갈 수 있는 정책으로의 국정방향 전환”를 촉구했다. 또한 양대노조는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무원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겠다면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5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1%대 임금인상안을 놓고 표결을 강행하려다 전문가위원과 노조 측 위원이 퇴장해 보수위가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지난달 20일 보수위를 파행시킨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5일부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인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임금인상 쟁취와 인력감축 저지 등의 요구를 내걸고 매일 농성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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