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공동으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재부 나와라! 공무원 희생강요 중단! 대정부 총력투쟁대회 '를 개최하고, 기재부가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임금과 수당 등을 심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총력투쟁대회 사회를 보고 있다.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지난 6월 1일 대정부투쟁을 선포하고 세종청사 곳곳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한지 한 달 만에 이제 더 강고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여전히 하위직 공무원을 머슴처럼 생각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관료집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함”이라면서 “기재부는 뒤에 숨어서 갑질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와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비교섭 사항이라 주장하던 188개의 안건 중 90여 건을 교섭안건으로 상정, 빠르게 분과교섭을 개시하기로 하고, 답보 상태에 있던 시간외 수당도 7월 중에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연금 소득공백 해소와 연금 삭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섭도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면담을 통해 퇴직자 연수제도 개선 권고안은 강제가 아닌 자율이며 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을 선회했다”면서 대정부투쟁 선포 이후 한달 간의 투쟁의 성과를 공개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이어 양대 위원장은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2일, 양 노조 위원장과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놓고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출장여비 제도개선도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 술 더 떠 묵묵부답이고 요지부동”이라면서 “말 바꾸기를 일삼고 우리를 기만하는 행안부의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고, 정부교섭 뒤에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기재부를 교섭 테이블로 끌고 나와야 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링 위로 올라와서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고 분노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또한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을 강탈하고, 국가직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털어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묵살하는 기재부의 만행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힌 기재부 적폐 관료들의 헛된 자부심과 오만함에 분노의 철퇴를 내리자”고 힘차게 결의했다.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5년차에 접어들었다. 청와대, 국회, 정부세종청사 앞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면서 “지금 세종에서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의 4대보험 문제, 공무원보수위원회 등 기재부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지만, 기재부는 오로지 경제만 외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뒤에 숨어서 손가락 장난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윤 수석부위원장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들으라는 것인데 그것마저 외면하는 정부라면 우리의 길은 우리가 가야한다. 세상은 여전히 가진 자의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힘 있는 투쟁을 해내야 한다. 공무원노동자의 함성이 세싱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최상규 증평군지부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현장발언은 양 노조에서 2인씩 배치됐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최상규 증평군지부장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 머리와 입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심장은 돈을 향해 뛰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어려운 경제상황 운운하면서 기재부는 공무원과 노동자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기업에는 과감하게 지원금을 풀어대고 있다. 독선과 오만에 가득 찬 기재부는 돈 말고 사람을 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노동자의 분노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산본부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산본부장은 “지난 5월 부산동구 보건소 조합원의 죽음은 코로나 상황이 몰고 온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일선 동 주민센터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접종안내, 접종확인서 발급 등 업무는 끊임없이 내려오면서 인력증원은 전혀 없다.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 코로나 재난방재직렬 신설 충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기준인건비제를 풀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코로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충분한 정규인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은 “오늘 우리의 투쟁은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정액급식비 2만원 일방적 삭감과 2020년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꺾고 있는 기재부에 대한 규탄의 장”이라면서 “기재부는 하후상박에 입각한 임금인상을 실현하고, 올해와 같은 연금액 저하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분노에 이제 기재부가 답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노총 김태권 익산시노조위원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공노총 김태권 익산시노조위원장은 “모든 재난 상황에 최 일선에서 희생해 온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선심쓰듯 기재부가 인상해 준 1만원 수당으로 부모님께 돼지고기 반 근을 사 드렸다”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몇 명의 공무원이 안타깝게 죽어갔음에도 기재부는 봉급 만원 인상, 연가보상비 삭감, 연금개악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놨다. 더 이상 희생하는 공무원을 무시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노래패 '맥박'이 공무원노동자의 삶을 담은 노래를 선보이며 연대하고 있다.

이 날 대회는 30도가 웃도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조합원 400여명이 참가했고, 참가자들은 열체크와 참가자등록,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재부에 항의하는 문구가 담긴 손현수막과 막대풍선 등을 활용하여 투쟁의 결의를 드높였다. 문화공연에는 공무원노동자의 삶을 노래화해 지난 6.9대회 20주년 기념식에서 큰 호평을 받은 경남지역 노래패 ‘맥박’이 참석한 공무원노동자들과 노래로 깊게 소통했다.

▲ 투쟁결의문은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박현숙 전남교육청지부장과 공노총 김순미 시군구연맹부위원장이 맡았다.

투쟁결의문은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박현숙 전남교육청지부장과 공노총 김순미 시군구연맹부위원장이 낭독했다. 양대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무능정부 대표선수 기재부 나와라, 한 판 붙자. 오만한 권력의 횡포에 종말의 불화살을 날려 주겠다”고 선언하고 ▲ 기재부 응징, 공무원보수위 위상 강화로 임금과 수당 환원 ▲ 코로나 대응인력 확충,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수당제도 개선 통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 확립 ▲ 2020 대정부 교섭투쟁 승리로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결의했다.

▲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기재부에 항의하는 인간띠 잇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결의대회 후 대표단이 기재부와 면담하고 노정합의사항 이행요구서를 전달했다.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참석자들은 투쟁문구가 담긴 손 현수막을 활용하여 불통의 기재부를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공무원노동자의 억눌린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양대 노조 대표단을 파견하여 기재부 면담투쟁도 진행했다.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과 공노총 안정섭 국공노위원장은 기재부에 우리의 요구가 담긴 노정 합의사항 이행 요구서를 전달하고 “기재부가 직접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나오라”고 압박하며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 공무원노조는 7월 1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재부 나와라! 공무원 희생강요 중단! 대정부 총력투쟁대회'를 공노총과 공동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과 2021년, 공무원임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노·정 동수로 구성, 운영해 온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임금 인상율과 수당 등에 대한 결정사항을 독단적으로 뒤집고,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자존감을 훼손해 왔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지난 달 1일부터 기재부를 규탄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기재부가 직접 참여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농성투쟁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21일에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회의에 참여한 노조대표단은 "기재부의 참여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중단"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기재부 나와라! 대정부총력투쟁대회 이모저모]

▲ 공무원노조는 7월 1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재부 나와라! 공무원 희생강요 중단! 대정부 총력투쟁대회'를 공노총과 공동 개최했다.

▲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배부된 종이모자에 투쟁구호를 직접 작성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투쟁구호를 적은 모자를 쓰고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정진두 조직실장이 사전대회 사회를 통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다.

▲ 사전대회에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기재부' 3행시에 도전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투쟁구호가 담긴 손현수막을 들고 있다.

▲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결의대회에 참가해 박수를 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결의대회에 참가해 박수를 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결의대회에 참가해 박수를 치고 있다.

▲ 노래패 '맥박'이 노래로 공무원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다.

▲ 결의대회를 마친 후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결의대회를 마친 후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결의대회를 마친 후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양대 노조 위원장이 기재부 담벼락에 항의문구가 적힌 손현수막을 묶고 있다.

▲ 양대 위원장들이 기재부 에워싸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과 공노총 안정섭 국공노위원장이 기재부에 의견서를 전달에 앞서 결의를 밝히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과 공노총 안정섭 국공노위원장이 기재부와 면담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