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름에 무더위와 폭우를 이겨내며 투쟁으로 쟁취한 대정부교섭의 서막이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을 비롯한 4개 공무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이 10일 오전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한 모임공간에서 “2020 대정부교섭 승리를 위한 공동교섭단 워크숍”을 갖고,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42일간 진행했던 대정부총력투쟁의 결의를 교섭승리로 모아가기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기본권 쟁취를 위한 2020대정부 교섭을 승리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는 공무원노조, 공노총에서 총 60여명의 분과위원이 참여했고, 내부 사정으로 통공노와 교육연맹은 불참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조 측 대표를 맡고 있는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2019년 2월, 유효기간 1년짜리인 2008 대정부교섭을 11년 만에 체결했다. 이는 빠르게 2020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였다”면서 “정부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코로나와 교섭의제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6월과 7월 강고한 연대투쟁을 통해 교섭은 투쟁을 병행해야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했다. 이번 교섭투쟁은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며 “각 분과별 의제를 진지하고 책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대정부투쟁을 함께 하고 있는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분과교섭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의 단결된 투쟁의 힘이 교섭을 시작하게 했다. 시작이 반”이라면서 “조직이 다르고 서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섭 테이블 위에서 당당히 토론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전했다.

▲ 각 분과대표의 결의발언을 끝으로 워크숍이 마무리됐다. (공무원노조는 최현오, 김창호, 김수미 부위원장이 1, 4, 5분과 대표를 맡았다.)

공동교섭대표단은 2020정부교섭 의제로 선정된 335개 의제를 7개 분과와 교섭운영위원회에 배정했다. 1분과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관한 58개 의제, 2분과는 복무 및 제도개선에 관한 52개 의제, 3분과는 인사 및 교육에 관한 60개 의제, 4분과는 보수 및 수당에 관한 42개 의제, 5분과는 후생복지 및 연금에 관한 49개 의제, 6분과는 인권보호와 성평등에 관한 31개 의제, 7분과는 교육행정에 관한 26개 의제를 맡았으며, 교섭운영위는 정치기본권 등 17개 사회적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교섭대표단은 이후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배정된 의제를 논의하고, 8월 23일부터 정부와 분과교섭을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분과별로 의제별 교섭이 마무리되면 이후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2020대정부교섭은 공식 체결된다.  

한편, 2020대정부교섭은 지난 해 4월 교섭노조 대표간 상견례 및 대정부교섭단이 구성된 이래, 10월 대정부교섭 예비교섭을 체결하고 올해 4월 21일 본교섭위원 상견례를 거쳤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교섭을 해태하여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부터 42일간 정부세종청사 곳곳에서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여 정부를 교섭테이블로 끌어냈다. 

▲ 2020대정부교섭단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최현섭 정책국장이 교섭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투쟁을 외치며 교섭승리를 결의하고 있다.

▲ 2020대정부교섭단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 1분과 교섭위원들이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 2분과 교섭위원들이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 3분과 교섭위원들이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 4분과 교섭위원들이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 5분과 교섭위원들이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 6분과 교섭위원들이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 7분과 교섭위원들이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 각 분과대표의 결의발언을 끝으로 워크숍이 마무리됐다. (공무원노조는 최현오, 김창호, 김수미 부위원장이 1, 4, 5분과 대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