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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12시 멈춤 투쟁 선포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가 아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18일 오후 민주노총 12층 브리핑룸에서 ‘10.20 12시 멈춤! 조합원 총투표 결과보고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이틀 후로 다가온 10.20 12시 멈춤 공동행동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지난 한 달 간 전국을 순회하며 조합원의 분노를 모았고,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모바일과 현장투표를 병행하여 ‘5대과제 쟁취 10월 20일 12시 멈춤! 공동행동’ 참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99,776명 중 67,428명(67.6%)이 투표에 참가하여 63,315명(93.9%)이 찬성,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면서 “이 결과는 헌신하고 희생한 공무원노동자의 분노의 표출이며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의 다짐”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의 일등공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은 방역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했다. 살인적인 초과근무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엄청난 민원에 시달려야 했고, 그 과정에 과로사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이직률과 휴직률도 40%이상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들의 인력충원 요구는 무시하고 작년 연가보상비 4천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근로기준법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수당 개선요구에는 세금도둑으로 몰거나 징계겁박으로 일관하며 공무원의 자존감과 사기를 짓밟아왔다”고 개탄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이런 현장의 분노가 조합원 총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의 결과로 표출되었다”면서 “공무원노조는 10.20 12시 멈춤 공동행동과 조합원 총회로 민주노총 파업대오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의 3대의제와 5대과제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해 갈 것이고, 10.20 투쟁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오는 수요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아직 집회장소도 확정하지 않았는데,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정부는 코로나 방역법, 도로교통법, 집시법을 운운하며 무조건 중단만을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노동자임에도 노동기본권이 제한되는 반쪽 노동자, 국민임에도 정치기본권이 제한되는 반쪽 국민인 공무원들이 차별과 불평등을 깨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도 맞닿아 있다. 거침없는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로 불평등세상을 엎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결의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경기본부 이천시지부 변영구 지부장은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가 정말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자”면서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 업무를 대행하다보면 근무자도, 점심을 먹으러 나간 업무담당자도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다. 은행의 경우 업무의 공통성이 있지만, 읍면동의 경우 각자가 고유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대리자가 업무를 할 경우 온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인감 등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온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제대로 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2시 점심휴무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이 낭독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오는 20일 12시에 1시간 동안 전국 지자체의 민원업무를 멈추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합원 온라인총회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13일과 14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94%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공무원노조의 5대 과제는 ▲정치기본권 쟁취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조건 개선 행복한 일터 ▲공공의료 확대 및 보건, 안전, 소방인력 확충 ▲공적연금 강화 정년부터 연금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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