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답하라 "우리도 국민 우리도 노동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우리도 노동자, 우리도 국민”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공무원노조는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를 통해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기본권 쟁취 투쟁을 전면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 |   | | | ▲ 11.9 대회에서 김주업 위원장과 2030 조합원들이 함께 합창하고 있다. |
앞서 지난 30일 공무원노조는 선관위의 정치기탁금 모금 거부를 선언했으며 8일엔 헌법재판소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기본권 획득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고 인사혁신처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는 릴레위 시위를 벌이는 등 2020 대정부교섭을 앞두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도 진행중이다. | |  | | | ▲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해직자원직복직 투쟁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해직자 136명 동지 중 올해 두 명이 돌아가셨고 37명이 복직되지 못하고 정년을 지났다. 평균 15년 동안의 해직 생활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했고 국회의원 180여 명이 동의한 특별법이다. 원직복직은 공무원노조 투쟁의 정당성과 2004년 총파업의 정신을 잃지 않는 길이다. 함께 행동해 달라”고 말했다. 공무원해직자복직 특별법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  | | | ▲ 2030 조합원들이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관련 낭독극을 하고 있다. |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는 공무원노조 2030조합원 4명이 무대에 올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제약 현실을 극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집회에서 민중의례를 하는 이유와 묵념의 의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유래를 설명하며 신규 조합원이나 집회에 처음 참가하는 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비밀보장’이라는 사연 청취 프로그램 형식으로 공무원들의 고민을 풀어냈다. 단체교섭시 비교섭대상 등 공무원노조법의 한계, 민원인의 폭언, 정치적 의사표현 금지, 초과근무수당의 불합리함, 승진 시 호봉 삭감, 보건휴가 무급 복무규정 개정 시도, 공무원연금 삭감 등 공무원들의 주요 불만들을 토로했다.
| |  | | | ▲ 11.9 대회에서 충북본부 권순일 제천시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충북본부 권순일 제천시지부장은 “많은 어려운 과정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기관이 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제천시지부가 시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제천시의회는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밀실야합으로 삭제해 버렸다”며 “교섭에서 합의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단체행동권을 가로막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 |  | | | ▲ 11.9 대회에서 서울본부 장경환 중구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서울본부 장경환 중구지부장은 “몇 달 째 과도한 업무지시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갑질과 공무원 비하 발언, 노조 탄압 하는 중구청장 규탄 투쟁을 진행 중인데 구청측은 피켓 시위하는 조합원들을 공무원의 품위 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한다고 한다”며 “이제 공무원도 정치 참여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런 구청장 다시는 당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 | ▲ 2030합창단이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
대회 중반 이후에는 2030 청년 조합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신나는 노래 공연이 율동과 함께 펼쳐졌다. 청년 조합원들은 유행가요를 개사한 ‘공무원노조 사이다’, ‘한걸음씩’을 힘차게 불렀으며 마지막 무대에서는 ‘평등, 통일의 새 세상을 향하여’를 합창했다.
| |  | | | ▲ 11.9 대회에서 김주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대회 막바지 무대에 오른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이날 권리찾기 대회의 핵심 요구인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해직자원직복직, 2020년 대정부교섭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자 노동자임에도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법 폐지와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제 모든 정치권과 정당에 우리 110만 공무원의 요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답변을 요구하겠다”며 “내년 4.15총선에서는 철저히 우리 요구를 수용하는 정당에 표를 주자. 이제 저지와 사수를 뛰어 넘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말해요 정치자유’, ‘바꿔요 노동조건’이라는 글귀가 쓰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함께 외치며 호응했다. 이들은 또한 집회 사회자의 ‘노동3권 없는 반쪽 노동자’, ‘정치자유 없는 반쪽 국민’이라는 선창에 “안돼, 안돼 절대 안돼”라는 후렴을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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