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때문에…" 지자체 업무 마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절차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 주민센터 앞에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요일제 원칙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이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연합
정부가 추진한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고무줄 잣대’ 논란과 함께 이의신청이 쇄도하면서 이를 처리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에 이어 동 주민센터로 접수되는 오프라인 이의신청까지 시작되면서 각 구청과 동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어서다.온라인 이의신청이 진행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대구 지자체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4700여 건이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고, 가족 구성원 관련 문의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지난 13일부터 오프라인 이의신청 또한 시작돼 접수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다. 14일 현재까지 동구청과 북구청 2개 지자체로 2000건 이상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앞서 온라인 접수량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업무 과부하 원인으로는 최근 논란이 된 지원금 대상의 ‘고무줄 잣대’가 꼽혔다.정부가 앞서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결정했지만, 소득·재산과 가족 구성원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 대상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는 다수의 시민이 지자체로 이의신청을 넣고 있어서다.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북구지부는 지난주 닷새 동안(6일∼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7만 건의 이의신청이 각 지자체로 배분돼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업무폭주를 겪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라며 북구에는 2개 부서 소속 4개팀이 업무를 배정받았는데, 본연의 업무로 야근하는 상황에서 이의신청까지 처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은 기본적인 양식조차 없어 처리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일이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건별 내부결제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금액 조회요청·확인을 해야 하는데, 보험료 금액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내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공무원노조 북구지부는 예상을 벗어난 이의신청 건수를 고려해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별도의 TF(테스크포스)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기존 소득 하위 88%에서 90%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우려를 내비쳤다.이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2%를 구제해주겠다는 정치인의 발언은 미대상자 12% 전체에 이의신청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추가 인건비가 들지 않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 모든 책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무줄 법 만들어 국민 편 가르기 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100% 지급으로 재난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1인당 지급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 지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원금 대상에 오른 대구시민은 총 206만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시민 가운데 86.3%를 차지한다.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5171억 원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7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4인 가구는 31만 원 내에서 건보료를 낼 경우 대상자가 된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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